박형준 부산시장의 실책, 그리고 반등의 기회는 있을까?

박형준 부산시장의 실책, 그리고 반등의 기회는 있을까?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초기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동아대학교 총장 출신이라는 학자적 이미지와 개혁적 공약들은 부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그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북항 재개발, 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굵직한 사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통 부재와 독단적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주요 실책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남은 임기 동안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1. 박형준 시장 재임 기간 주요 현황

박형준 시장은 2021년 4월 7일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부산을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아닌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 가속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 청년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확충 등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예산 규모	평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사우디에 패배 (2023.11)	약 1조 원 투입	실패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지연	28조 원 예상	진행 중 (논란)
북항 재개발	오페라하우스 설계 논란	5조 원 이상	진행 중 (비판)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협의	수조 원 규모	초기 단계
청년정책	일자리 창출 미흡	연간 수백억 원	효과 제한적

2. 주요 실책 상세 분석

박형준 시장의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타격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으며, 시장 본인도 직접 해외 순방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배하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치 실패를 넘어 부산시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 브랜드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추진되던 각종 개발 사업들이 동력을 잃으면서 부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엑스포에만 올인하다가 다른 중요한 시정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1 엑스포 유치 실패의 후폭풍

엑스포 유치 실패는 단순히 국제행사 하나를 놓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산시는 엑스포 개최를 전제로 북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숙박시설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미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홍보를 위해 해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사용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박형준 시장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2 가덕도 신공항 논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경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비율이 0.5대에 불과해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특별법을 통해 강행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 우려, 막대한 건설비용, 김해공항과의 중복 투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8조 원이 넘는 건설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지역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3 소통 부재와 독단적 의사결정

박형준 시장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시민 및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입니다. 북항 재개발 오페라하우스 설계 변경, 각종 도시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안들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 시의회와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와의 협치 실패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인지 현장 중심의 정치보다는 원칙과 이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실용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박형준 시장 지지율 추이

• 취임 초기 (2021년 5월): 약 65% - 보궐선거 승리 후 높은 기대감 반영
• 1년차 (2022년 4월): 약 52% - 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긍정 평가 유지
•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2023년 12월): 약 38% - 역대 최저치 기록
• 현재 (2024년 기준): 약 42% -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부산 시민 10명 중 6명이 "시정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응답

3. 반등을 위한 전략적 방안

박형준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반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정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대안 사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소홀했던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의회와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교통 혼잡 해소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구조 구축: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전 시민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기 성과 창출 가능한 민생 프로젝트 집중: 대형 개발 사업보다는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어린이집 확충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 시의회와의 협치 강화: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쟁보다는 시민 이익을 우선하는 초당적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청년·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부산의 가장 큰 약점인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영상콘텐츠, 해양바이오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주거비 보조,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관광·문화 콘텐츠 다각화: 엑스포 유치 실패로 위축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 K-컬처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영화의 전당, 감천문화마을, 해운대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 영화제·음악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및 극복 과제

⚠️ 반등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박형준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다시 대형 프로젝트나 이벤트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의 교훈은 화려한 비전만으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거나, 단기적 성과를 위해 무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기존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처럼 논란이 있는 사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갈등을 정치적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것도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학자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신뢰 회복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각종 논란으로 손상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솔직한 인정과 사과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이념이나 정당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유사 사례 분석 및 교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위기를 맞았다가 반등에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2011년 사퇴했다가 10년 만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요인은 과거 실패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했다는 점, 그리고 GTX, 신분당선 연장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2공항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관광 산업 다각화와 청정 제주 브랜드 강화로 어느 정도 지지를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반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또한 반등을 위해 무리하게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거나, 부정부패 의혹에 휘말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러한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가 2026년까지 약 2년 정도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용적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합니다.

📊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우선 정책 (설문조사 결과)

• 1순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출 방지 (32.5%)
• 2순위: 교통 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개선 (24.8%)
• 3순위: 주거비 안정 및 주택 공급 확대 (18.3%)
• 4순위: 노후 도심 재생 및 생활 인프라 개선 (12.7%)
• 5순위: 관광 산업 활성화 및 문화 콘텐츠 개발 (11.7%)

💡 마무리 및 개인적 견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현재 상황은 분명 위기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가덕도 신공항 논란, 소통 부재 등 여러 실책이 누적되면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등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임기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려한 비전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청년 일자리, 교통 개선, 주거 안정 등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한다면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역사는 그를 실패한 시장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봅니다.

```